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여의사 단체가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2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발에 참여한 단체는 서울대 의대 함춘여자의사회·연세의대 여동창회·고려의대 여자교우회·이화여대 의대 동창회·카톨릭의대 여자 동창회·연세대 의대 여교수회·분당서울대병원 여교수회 등 7곳이다.서울대 함춘여자의사회 등은 여성 의사에 대한 비하 발언을 한 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단체는 지난 20일 박 차관이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 도중 여성의사에 대한 차별성 발언을 문제삼았다.해당 발언은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를 의대 증원 정책 근거자료 중 하나로 제시하는 과정에서 (의사 수급추계 방법으로)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남성 의사와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 차이 등을 가정해 분석한다고 했다.즉, 남성과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에 따른 차이를 언급한 것을 두고 의료현장의 여성 의사에 대해 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한 것.함춘여자의사회 김나영 회장은 "이 땅에서 어머니와 아내, 딸로서 최선을 다해 분투해온 여성 의사가 남성 의사에 비해 온전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했으나 박 차관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창립 12주년 세미나에서도 심평원 여성 직원을 언급하며 '자신감이 없고 규정에만 매달린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김 회장은 "박 차관은 여성의 전문성과 능력을 폄훼한 바 있다"면서 "여성차별적 시각이 뇌리에 박혀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주요 의대 여자동창회 및 여교수회의 검찰 고발에 이어 여의사회에서도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대한외과여자의사회가 여성 의사에 대해 비하 발언을 한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외과여자의사회는 "의대증원 규모의 근거를 묻는 질문에 여성 의사의 수가 많아져서 전체 의사 수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라며 유감을 표했다.이들은 박 차관이 근거로 제시한 연구는 의료현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보고서임을 지적하며 외과는 50% 이상의 여성 전공의가 밤을 지새우며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외과여자의사회는 "여성이어서 근무를 더 적게 한다거나 비효율적이라는 비하 발언은 열악한 필수의료 현장 속에서도 피땀 흘려 노력하는 많은 여성 의료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언어폭력"이라며 분노를 드러냈다.이어 "공식적인 브리핑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반하는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안과계를 뜨겁게 달궜던 안내염 논란을 일으킨 유니메드제약이 결국 공개 사과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안내염 논란으로 피해를 입은 병‧의원을 대신해 대응 중인 학회와 의사회는 어떤 입장도 제약사 측으로부터 전해 듣지 못했다며 이대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유니메디제약은 지난해 발생한 안내염 논란에 대해 공식사과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근 유니메드제약은 '안내염 발생 환자분들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사과문과 함께 홈페이지에 안내염 발생 피해접수 신청 창구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보상안 마련에 들어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등 3개 품목에 대해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허가를 취소한 바 있는 상황. 진균성 안내염 발생의 연관성을 조사한 역학조사 결과, 취소 처분을 받은 품목들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 사이에 연관성을 확인했다는 게 핵심이었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11월 사이 발생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사례 146건 중 136건(93.2%)이 해당 품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한 해당 품목에 대한 식약처 품질검사에서 확보한 진균(곰팡이균)과 해당 품목을 사용한 진균성 안내염 환자 42명의 검체를 배양한 결과 모두 진균(곰팡이균)인 Fusarium spp가 확인된 것. 이에 대해 유니메드제약은 "비록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당사 제품과의 연관성을 명확하기 확인할 수 없었음에도 당사 제품이 사용된 이후 안내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치료비를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치료가 더 필요한 이들에게 최선의 치료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안내염 후유증에 대해서는 현재 대부분의 환자들의 대한 치료가 진행중이어서 발생 여부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개개인의 상황이 상이하다"며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해 환자의 상태와 제품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이후에야 구체적인 보상대책 마련이 가능한 만큼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니메드제약은 개인정보와 최초 수술정보, 치료정보, 현재 상황 등을 기입할 수 있는 '피해접수 신청서'를 함께 게시하며 피해신청을 받기로 했다. 피해신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보를 수집, 연관성을 확인한 이후에 보상 여부를 평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약사 측은 "안내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병‧의원 관계자에 사과한다"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도 했다. 공동대응 학회‧의사회 "연락받은 바 없다" 그러나 이번 안내염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대책위원회'까지 함께 꾸린 안과학회와 의사회 측은 어떠한 연락도 받은 바 없다는 입장이다.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환자와 병원, 제약사가 직접적인 당사자라 개입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개별 병‧의원들을 대신해 학회와 의사회가 공동 대응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제약사 측의 사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더구나 유니메드측이 이번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에 나서면서 공동으로 구성한 대책위원회에는 어떠한 의견 전달도 없었다는 것이 학회와 의사회의 주장. 대책위원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안과학회 최혁진 부총무이사는 "제약사 측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안과의사회 역시 같은 입장이다. 그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것. 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결국 학회나 의사회는 제3자가 된 셈"이라며 "허가 취소 결정이 났지만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사 측의 사과와 무관하게 병‧의원의 보상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단은 환자 피해와 함께 회원인 병‧의원이 개별로 대응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해 이들의 의견을 취해서 대응하고 있다"며 "사실 안내염 논란이 발생한 초기에는 제약사 측의 임원이 직접 방문하는 등 해결 의지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후 제약사 측과 연결이 단절된 상황으로 일단 식약처와 질병관리청에 보상 등 빠른 해결을 위해 학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 속에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6일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을 통해 피해자들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후 공식사과 및 피해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기업 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에 대해 투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102조를 살펴보면 국민연금기금을 관리 및 운용함에 있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투자대상과 관련한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인 요소만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원칙,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에만 일본 전범기업 75곳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이자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일본 전범기업을 비롯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으로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광수 의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판결에 대해 일본정부의 정당성 없는 경제보복 조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양국의 무역전쟁이 발발했다"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 등 미쓰비시 계열사에 총 87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사회책임투자원칙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사회책임투자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며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투자제한법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판삼아 국민 정서에 맞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이대목동병원이 X-선(PNS Water’s View) 영상의 좌우가 뒤바뀐 사건에 대해 공식사과한 데 이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도 실태파악에 나서면서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1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최근 이대목동에서 발생한 진료착오 사건과 관련해 환자의 정보 공유 및 환자안전관리체계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리 감독을 강화해 대학병원에서 발생하는 진료착오로 인한 중대한 의료과실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인증원에 따르면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좌우가 바뀐 엑스레이 필름 영상으로 4달간 578명의 환자를 진료해왔다. 실제로 인증원은 이대목동병원을 방문해 영상의학과, 의료질향상팀 및 병원 경영진을 만나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영상저장전송시스템에 좌우를 바꿔 입력한 방사선사의 착오가 있었음을 파악했다.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양쪽 코에 문제가 있었던 사례가 455건이었으며 한쪽 코에만 문제가 있어 좌우가 바뀐 사례는 123건, 이중 소아환자는 23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는 등 공식 사과함과 동시에 환자 치료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해명에 나섰다. 병원 측은 "이번 사건을 은폐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라면서 "다만 담당 부서인 영상의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경영진에 보고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일으킨 방사선사의 업무를 정지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해당 부서장에게도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를 강화할 것을 분명히 했다. 인증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는 병원 내 보고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과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철저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건보고서 및 근본적인 원인분석보고서, 향후 개선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이번 사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그 내용을 다른 병원과 공유하며 의료기관의 환자안전관리 체계 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후대책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인증원 석승한 원장은 "국회에 계류중이거나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보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지속적인 질 관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국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이 143건의 임의비급여 관련 행정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결정을 촉구하는 논평을 12일 냈다. 이와함께 백혈병 환자 및 유족들에게 공식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법원이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나온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 '임의비급여는 부당청구'라는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진료의 불가피성 ▲의학적 타당성 ▲환자 동의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환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확정 판결했다. 하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성모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임의비급여를 인정하지 않고, 과도한 임의비급여는 안된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법원이 임의비급여 예외를 인정하는 데 상당히 까다로운 것이다. 백혈병환우회는 "법원은 성모병원의 백혈병 임의비급여에 대해 예외적 허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남은 141건의 개별 행정소송과 28억 3천만 원 환수처분 및 141억 원 과징금처분 행정소송에서도 동일한 판결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백혈병환우회는 "성모병원은 결과가 예측되면 행정소송을 계속하기보다는 소송을 일괄 취하하는 현명한 행동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백혈병환자 및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과다청구 진료비를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백혈병환우회는 6년간의 법정공방 속에서 바뀐 긍정적인 면도 소개했다. 6년동안 백혈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대폭 줄었고, 건강보험 기준도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다. 또 임의비급여의 예외적 사용절차도 개선돼 의사와 환자의 치료환경도 나아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임의비급여제도개선협의체'를 구성해 항암제, 일반약제, 치료재료 등 임의비급여의 다양한 예외적 사용절차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리베이트는 성분명 처방이 아닌 상품명 처방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발언으로 의사들의 비판을 받았던 환인제약이 잇따라 사과를 했다. 28일 의협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공식사과문을 보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의협은 환인제약에 공문을 보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환인제약은 이에 사과문에서 "연구소장의 발언은 신중치 못한 언사였음을 인정한다"면서 "이는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한 실언"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책임을 무한 통감하며 다시는 의사 선생님들의 애정과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환인제약은 앞서 전의총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산부인과의사회가 비자금 의혹을 부인하고 나서자 이번에는 전국의사총연합이 재반박에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이 처음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이후 하루 사이에 산과의사회와 전의총이 한번씩 반박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다. 발단은 전의총이 산과의사회의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산과의사회는 폭로 직후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공식사과하라"면서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냈고, 10일 전의총은 또 다시 뒤집었다. 전의총은 산과의사회가 반박 보도자료에서 대의원총회 대의원과 감사를 통해 회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비자금도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이미 박노준 회장이 직접 시인했다고 압박했다. 산과의사회가 수년간 비자금을 관리해 왔다는 사실과 함께 회원을 위해 사용해야하는 돈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최근 의사회 통장으로 3억원을 입금했다는 등의 사실에 대해 박 회장이 직접 시인한 부분이라는 게 전의총의 주장이다. 전의총은 의사회가 배상공제보험과 관련한 수수료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나섰다. 비자금의 출처가 배상공제보험과 관련한 수수료로 생각된다고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닌 박노준 회장이어서 한 입으로 두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의총의 주장이 악의적인 추정에 불과하며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사과를 해야할 당사자는 전의총이 아니라 산과의사회의 회장단과 고문단이라고 못 박았다. 또 산과의사회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은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날 것이라고 맞섰다. 전의총은 "회원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회원들과 산의회 임원들도 모른 채 소수의 회장단과 고문단에 의해 사용된 사실에 대해 회원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용서를 빌며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마땅하다"면서 "이를 부정하고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식 대응하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 다시 터무니 없는 거짓 주장을 할 경우 사실을 입증할 일체의 자료를 언론에 공개할 것이니 이에 유의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사협회가 GE헬스케어코리아 측이 한의사에게 초음파기기를 판매해온 것에 대해 강경대응키로 했다. 의사협회 은상용 정책이사는 "오전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GE헬스케어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판매 건에 대해 의료계 대응방안을 논의한 결과 연구, 진단 등 어떠한 목적이든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지 말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이어 "의사협회는 GE측에 이 같은 내용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사과를 함께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을 계기로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가 판매되는 행위를 철저히 잡겠다는 게 의사협회 측의 입장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GE헬스케어코리아 측과의 면담 결과 한의사가 학술 및 임상연구 목적으로 초음파기기 구매를 원하는 경우 검토과정을 거쳐 판매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상임이사회 논의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에서도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하는 행위는 철저히 차단시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도 압박해나갈 예정이다. 은 이사는 "이미 초음파를 사용한 한의사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판례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한의사의 위법상황이 적발될 경우 법적인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 관계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 왔던 문제"라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입장을 정리, 더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GE헬스케어코리아 관계자는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받으면 검토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며 "신속히 논의하겠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닌 만큼 신중한 논의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좌훈정 전 의사협회 대변인(중앙성심의원장)이 한의사를 대상으로 초음파기기를 판매한 GE헬스케어코리아 측에 공식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좌 전 대변인이 30일 GE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 좌 전 대변인은 30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GE헬스케어코리아 본사 앞에서 'GE헬스케어는 공식사과, 반성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약 한시간 동안 1인시위를 진행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한 의사협회의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시위에 나섰다"며 "내일 열릴 예정인 의사협회 상임이사회의 결과와 GE측의 반응에 따라 1인시위를 이어갈 지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에 대해 "주방용 칼을 주부에게 팔면 주방기구에 불과하지만 강도에게 팔면 범죄도구로 돌변하게된다"고 비유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GE헬스케어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를 판매한 것은 엄연한 불법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좌 전 대변인은 의사협회 측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지난 29일 GE헬스케어코리아 측과의 면담 후 의사협회 측의 반응이 다소 미진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현대의료기기 판매에 한해 판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 또한 허용되선 안되는 것"이라며 "다만 의사가 있는 양한방협진 한방병원에서 공동연구일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을 뿐, 어떤 이유에서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의사가 초음파기기를 사용, 진단할 경우 오진의 우려가 높다"며 "한의사에게 이를 판매한 GE헬스케어 측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128만건의 진료내역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진료내역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11일 건보공단 및 보건복지가족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에 대해 "진료내역통보서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요양기관이 진료비용을 거짓청구한 것으로 오인해 진료내역이 통보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며 진료내역통보 업무의 중단을 촉구했다． 또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환자와 의사간 불신을 조장,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요양기관에 돌아가게 된다며, 공식사과문 발표를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의협은 "건보공단의 수진자조회 업무는 보험재정 절감이라는 본래 목적 보다는 의사와 환자간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계기가 돼 왔을 뿐만 아니라 수진자의 개인병력에 대한 정보유출 위험에 따라 과다한 시스템관리 비용이 지출되는 등 순기능 보다 역기능으로 작용해 왔다"며 이미 수차례에 걸쳐 이 업무의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같은 날 복지부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의 진료내역통보 착오 통보와 관련,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철저한 조사와 담당자 문택 등을 요청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웨딩업계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A결혼정보회사와 공중보건의협의회가 낯을 붉히는 일이 발생했다. 10일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최근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해 민원이 제기돼 확인한 결과 특정 기업이 대공협의 회원정보를 확보, 이를 사업에 이용하고 있어 무리를 빚었다. 발단은 A결혼정보업체가 공보의들의 구체적인 신상명세서를 확보하고 있다는데서 시작됐다. 매년 신규공보의가 들어온 이후 상당수 공보의들이 결혼정보업체로부터 연락을 받는데 해당 공보의의 연락처, 나이, 공보의 연차 이외 개인적인 정보까지도 확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공보의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문제는 일부 공보의들이 정보의 출처에 대한 질문에 A업체가 공보의협의회라고 답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만의 화살이 대공협으로 향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공협이 진위파악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개인정보를 사업에 이용한 기업에 대해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짓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대공협은 대응키로 했다. 대공협 이민홍 회장은 "회원들의 정보를 유출한 사실은 사실 무근"이라며 "업체에서 대공협을 통해 정보를 받았다고 밝힘에 따라 회원들의 불만이 잇따라 업체에 공식사과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보의는 전공의보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결혼적령기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결혼정보업체들의 주고객이 되고 있는 듯 하다"며 "업체 측에 정보출처 확인을 요구했지만 불분명한 답변만 하고 있어 진위를 밝히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도 대표들이 이부분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보고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해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대웅제약 사태를 의협신문 사과문 게재로 마무리하려는 의협 집행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웅제약 대표의 의협 방문으로 이뤄진 의협신문 사과문 게재는 성난 민초의사의 민심을 수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앞서 의협 주수호 회장 등 집행부는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의 사과 방문을 받고 이번 사태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로 의협신문 사과문 게재를 언급했고, 대웅측은 다음달 이를 수용해 오는 8일자 신문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담은 내용을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일선 개원의들은 대웅제약의 부적절한 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과 의협신문 한 곳의 게재만으로는 잘못을 뉘우치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신경과와 가정의학과 등 개원의협의회에 이어 4일 입장을 발표한 울산시의사회는 “모든 의사에게 공식 사과하고 비만관리 약사 프로그램 담당자를 징계하라”며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다. 이날 의협 언론 브리핑에서 김주경 대변인은 “의협신문 사과문 게재만으로 회원들의 분노가 사그러들지 않을 수 있으나 대표가 방문해 집행부의 요구를 수용한 점을 이해해줬으면 한다”면서 “동향 파악을 위해 일선 의사들과 전화통화를 해보면 ‘강경한 입장’과 ‘그 정도면 됐다’ 그리고 ‘관심 없다’ 등 다양한 부류로 나뉘어진 것 같다”며 대웅사태의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의협신문으로 한정한 대언론 사과문 게재에 대해 김주경 대변인은 “의협신문은 의사회원 7만여명이 보는 신문인만큼 충분히 대웅측의 잘못과 사과의 뜻이 전달될 것으로 본다”며 “의료 전문지 및 조·중·동에 대한 사과문 게재는 의협이 제기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해 협회 신문 사과문 게재로 충분하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의사회 전재기 회장은 “의협신문을 제대로 보는 의사가 누가 있다고 협회 신문에만 사과문을 게재하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웅이 잘못을 뉘우치려면 전문지와 일간지 등 주요 매체에 알릴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집행부 조치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전재기 회장은 “대웅제약은 회장이 약사 출신이라 예전부터 의사를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2000년과 2004년 대웅팜 전문약국과 일반약 활성화위원회에 이어 올해도 문제를 터뜨려 4년 주기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를 반복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이 무엇보다 화가나는 것은 일단 찔러보고 가만히 있다고 사과하면 끝낸다는 대웅의 행태에 있다”고 강조했다. 전 회장은 이어 “의협 집행부가 회원들이 무관심하다고 생각한다면 민초 의사에게 욕먹을 소리”라고 전제하고 “의협이 하는 일을 모든 회원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대웅사태를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해야 한다”며 언론 사과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주문했다. 대위원회 유희탁 의장도 “대웅 대표가 와서 사과했다고 회원들의 정서도 모르고 모든 것을 받아주면 어떻게 하냐”면서 “제대로 된 대언론 사과를 요구한다면 집행부가 이를 받아들여 회원들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게 해 줘야 한다”고 말해 대웅 사태에 대한 집행부의 안일한 조치를 질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회사대표의 공식사과로 비만관리 약사 파문 진화해 나선 대웅제약이 추석을 앞두고 영업직에 개원의 설득 특명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의료계와 대웅제약에 따르면, 비만관리 약사 프로그램으로 인해 확산중인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지난주 영업 전직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을 담당한 대웅제약 영업본부팀은 비만관리 약사 프로그램 중단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를 설명하면서 추석전 영업 활동시 의협에 발송한 사과공문을 의사들에게 전달하고 시정내용을 명확하게 해명할 것을 영업직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치는 의협에 발송한 사과공문과 이종욱 대표의 의협 방문 등 의사들의 불편해진 심기를 억누르기 위한 방안에도 불구하고 의료계 내부의 부정적 인식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웅제약 한 관계자는 “사과문과 대표의 방문 등 대웅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면서 “하지만 영업현장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문의와 의문을 제기하는 의사들이 이어지고 있어 공식 사과문 등 가시적인 조치를 바탕으로 설득작업을 벌일 예정”이라며 개원가 설득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국내사 중 선두권을 달리는 대웅제약으로서는 병원급과 더불어 의원급 비중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불매운동 지속시 매출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이 주문한 언론 공개사과와 관련, 현재 임원 회의를 진행 중인 대웅제약은 의협신문의 사과문 게재를 오늘(3일) 중 수용할 것으로 보이나 의료계 내부의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대웅제약 한 간부는 “언론 사과문 게재로 조용히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강력한 주장을 펴는 일부 의사들로 인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전하고 “의협 집행부도 회원들의 주장이 이어지고 있어 입장을 정리하기가 난감하다는 뜻을 피력해 향후 추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위기로 치닫고 있는 회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의협도 대웅제약 대표가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점에 무게를 두면서 의협신문 사과문 게재로 원만한 문제해결을 기대하는 눈치이나 강경론을 펼치는 일부 회원들의 목소리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2일 의협 주수호 회장을 방문한 대웅제약 임원진은 이종욱 대표와 이호경 상무, 김용범 홍보부장 등 3명인 것으로 재확인됐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비만관리 약사 파문으로 의료계의 반감을 사고 있는 대웅제약 대표이사 등 임원진이 의협을 긴급 방문해 전격 사과했다. 2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오늘(2일) 오전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과 정종근 상무, 이광호 본부장 등 핵심 임원진이 이촌동 협회 회장실에서 주수호 회장을 방문하고 비만관리 약사 문제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웅제약은 의협에 전달한 공문을 통해 비만관리 약사 양성 'Say Health Diet' 프로그램 중단의 뜻을 전달했으나, 개원가를 중심으로 불매운동 등 의사의 자존심을 훼손시킨 대웅에 대한 반감이 높아져왔다. 신경과 등 상당수 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대웅제약에서 약사를 비만치료의 전문가로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단순한 사업 철회 뿐 아니라 이번 사태를 초래한 관계자 징계와 언론을 통해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주수호 회장은 대웅제약 임원진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피력하면서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으며 이종욱 사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재차 사과와 의협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리에 동석한 김주경 대변인은 “대웅제약 대표가 대언론 공식 사과를 적극 고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확답 받았음을 내비쳤다. 개원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웅제약 불매운동이 대표이사의 공식사과로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공단이 원외처방불일치 자료 발표로 의사를 범죄집단으로 호도한데 대해 공개사과하라는 의협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공단은 21일 '의사협회의 공개사과 요청에 대한 공단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단은 먼저 "처방조제 불일치에 대한 귀책사유는 요양기관에 있다"고 못박았다. 처방조제 불일치 유형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의 청구 누락, 일일투여량 축소청구 등은 물론, 의사협회에서 사례로 제시한 전산착오나 대체조제 후 미수정 청구, 외용제 표장단위 청구 등도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청구로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 공단은 특히 "이는 제도운영의 혼란을 초래하는 것으로, 부적정한 청구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단의 자료가 충분한 검증없이 배포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의사단체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이번 보도자료에 제시된 조사를 위해 지난 12개월 동안 철저한 자료검증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발표했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의협이 검증을 위해 요구한 '인용 자료내용 공개 청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불가입장을 밝혔다. 공단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이들 당사자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고 '개인정보제공 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의협 "또 다시 언론플레이냐"…압박 계속 이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또 다시 언론플레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공식적인 사과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병협 비공식 공문에서는 사과의 뜻을 전해놓고, 이제 와 사과할 수 없다고 자료를 퍼뜨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공단은 제대로된 분석도 이루어지지 로우데이터를 발표하면서 스스로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는 의료기관들이 허위처방을 했다는 식의 사회적 문제 일으킨 만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면서 "공식사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